미래상
1. 1~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수요 증가와 1인당 주거면적 증가
2. 월세 전환의 지속적인 증가
-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 수익이 줄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증가
- 전세가는 더욱 상승할 전망
- "계약갱신청구권" 등 임차인 보호수단 조기 도입
3. 모듈러 주택 증가
- 공장에서 7~80% 조립된 집을 현장에서 레고처럼 조립하는 방식
- 날씨와 시간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현장 노동력이 덜 필요해 비용 감축
정책방안
1. 유동성 관리
유동성 제약 -> 미국의 융자조정프로그램 사례와 같은 가계부실 위험완화 수단 필요
(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수입이 줄어 모기지를 지불할 수 없는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연방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구제 정책. 이자율을 2%까지 내려주고 일부 금액의 상환은 뒤로 미뤄주거나 원금을 삭감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모기지 지불을 소득의 31% 수준으로 낮춰준다.)
유동성 확대 -> 주택금융규제 수단 이용
2. 변동성 관리
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
실수요자의 경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